중국, 구조물 설치하며 '서해 공정'…"영유권 주장? 해양법 근거 없어"

[the300] 왕이 中외교부장 "한중 어업에 위반 아냐…양국 간 협의 채널로 소통하자"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해상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중국의 해군 호위함 헝양호가 지난달 11일 호주 해안 토레스 해협을 항해하는 모습. 호주는 지난 21일 중국 군함이 태즈만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AP=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중국에 "외교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재확인했다. 서해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제 해양법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근거로 추후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서해 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선란'이라는 철골 구조물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이다. 최근 선란은 2개 만들어져 해상에 설치됐고 선란 3호 제작도 마무리 수순으로 알려졌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이 구역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재 선란 구조물 2개가 설치돼 있다"면서 "제가 도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왕이 부장은 (서해 구조물이) 한중 어업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하자고 답변했다"며 "구조물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조물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에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왕이 부장과 만나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조 장관은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해상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 등을 설치해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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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감국가 3등급…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 장관은 이날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로 작성·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해제 절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미 에너지부의 설명"이라며 "에너지부를 포함해 미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위성락·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현 정부 내에서 주장한 핵무장 여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관련 조치를 2개월 가까이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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