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 결정했지만…다시 불붙은 '마은혁 이슈'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었습니다. 본안에 대해 판단한 6명 모두 계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지만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권한 쟁의에 이어, 이번에도 헌재가 재판관 임명의 필요성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행은 답을 피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끝났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앵커]

기각 5면, 인용 1명, 각하 2명. 8명의 재판관의 판단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각 정당에서 뿐만 아니라, TV를 보는 시청자 분들,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네 분의 의원은 어떤 생각이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서용주 의원께 먼저 발언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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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헌재 의견 나뉜 이유는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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