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덕수 기각에 "사필귀정"…尹 탄핵심판 결과엔 '신중'

"민주당 '줄탄핵'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헌재, 계엄 적법성 판단 미뤄…"기대하며 지켜보자"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복귀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냐"며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기대하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를 당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대통령실은 헌재 판결 직후 알림을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어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당시에도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윤 대통령 계엄의 선포 주요 근거가 됐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헌재의 이번 기각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분위기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을뿐더러 헌재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을 미룬 만큼 여전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담한 분위기"라며 "모든 걸 헌재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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