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與 "李 석고대죄해야" vs 野 "납득 어려워"

이재명 "기각 존중하지만…국민 납득하겠나"
권성동 "李, 기각될 것 알면서 졸속탄핵"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한 총리의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기는 데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안 기각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 대표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 대표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라고 일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한 총리 탄핵 기각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안 기각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 대표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주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