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총리 탄핵 기각 존중...국민 납득은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이 과연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명시적·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느냐며,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면서도,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이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해소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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