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한총리,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자료: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이번 연금 개혁 합의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별도의 SNS 게시글을 통해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라고 운을 떼며 "연금 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 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 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금 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반대표를 던졌던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은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라며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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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