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탄핵폭주 멈추고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와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관세전쟁과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어코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잡혀있어 업무 복귀가 예상되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막무가내로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로 민주당 내에서마저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이번 탄핵 발의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달갑지 않게 보고 있어 본회의 표결 자체도 불투명한데 강성 지도부가 자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을 든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10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 죽이기다.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은 닭 쫓던 개 격이 된다. 이를 알고도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통해 얻을 게 없고 잃을 것만 있다. 실제로 탄핵 소추된 30건 가운데 선고된 8개 사건이 모두 기각이었다. 탄핵이 얼마나 마구잡이로 추진됐고, 국정을 발목 잡았는지 말해준다. 이 정도면 국정농단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탄핵 놀이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대행의 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한다. 공직자 탄핵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발등을 찍으면서 정상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정치·경제 위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과 법무장관은 공백 상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 대처도 어렵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며 생긴 부작용이다. 나라 밖은 관세 전쟁에 첨단 기술 전쟁이다. 심지어 미국 에너지부가 최고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켰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국정 파괴 테러 행위"라며 비난했다. 정치적 탄핵으로 혼란을 키우면서 다른 한쪽에선 경제와 민생을 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1 야당답게, 수권정당답게 처신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후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 총리 선고 후 정치판은 민주당의 희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텐데 우선 탄핵부터 멈춰야 한다. 최 권한대행을 끝으로 탄핵의 '탄' 자도 꺼내선 안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총리·장관을 흔들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경제사령탑 손발을 묶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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