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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료가격 싸서 다행이긴 한데…한전 적자 해소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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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이 23도까지 오른 23일 하늘거리는 봄색깔의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아 완연한 봄을 느끼며 관광하고 있다. 2025.03.2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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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과 여름 초입까지 전기요금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200조원의 부채도, 34조원 규모의 누적적자도 6월까지 해법없이 그대로 가져간다.

한국전력은 23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5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싸지고 반대로 수입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구조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는 ㎾당 -4.2원이다. 적어도 4월에서 6월까지는 전년 대비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던 셈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직전분기와 동일하게 5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지난해 말 기준 34조7000억원, 부채는 205조원1810억원 규모다.

2021년 8월 LNG 가격은 톤당 72만3645원 정도였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3년 2월 197만9549원까지 치솟았다. 연료가격은 3배 가량 뛰었는데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다.

흑자 기업이던 한전의 재무상황이 지금까지 내몰린 원인이자 정부가 아주 미미한 효과지만 연료비 조정요금을 최대치인 ㎾h 당 +5원으로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2월 톤당 LNG 가격은 103만6358원 수준이다. 지난해 6월 96만원 선까지 떨어졌으나 100만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이라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유지가 한전에 도움이 되지만 상황이 언제 변할 지 알 수 없다.

특히 한전은 국내 송배전 사업도 펼쳐야 한다. 전기 친화적 사회로 일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산업은 전기먹는 하마다. 앞서 한전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56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재무구조부터 정상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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