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독박' 연금개혁에…與野 젊은 의원들 뿔났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호영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30·40대 여야 의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3일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보완책을 촉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한 이유에 대해선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청년 세대 참여 보장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논의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2025년 국가재정 규모가 총지출 677조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액은 공단 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으로 국가재정의 0.0015%도 되지 않는다"며 "당장 내년부터 최소 연간 1조원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선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작 전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청년 의원들의 좋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의원들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모수개혁은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는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의한 측면이 있는데, 구조개혁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조원 규모의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모든 것을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의 후폭풍은 주말 내내 이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청년 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을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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