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5당, 최상목 탄핵사유 4가지 적시
불확실한 상황 속 당내 '강경론' 힘 얻은 듯
민주, 2015년 국정농단 사건 소환해 최 대행 고발
국민의힘 "기어이 30번째 탄핵안…국정 파괴 테러"
"이재명 민생 행보도 기만적…대국민 사기"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내세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모두 4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야5당이 공동으로….]
앞서 줄탄핵 비판 여론을 우려한 탄핵 반대부터, 다음 주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등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나왔지만,
불확실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으로 인한 당내 혼란 속에서 탄핵안 발의를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다시 한 번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조차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15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고도 당시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를 다시 소환해 고발 조치하는 등 최 대행 집중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 역시 기만적이었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탄핵정국 속 여야가 별다른 정국 해법이나 전략은 내놓지 않은 채 강공 대응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임샛별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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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여당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내세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모두 4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중대한 위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야5당이 공동으로….]
불확실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으로 인한 당내 혼란 속에서 탄핵안 발의를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이 다시 한 번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조차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15년,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고도 당시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 역시 기만적이었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탄핵정국 속 여야가 별다른 정국 해법이나 전략은 내놓지 않은 채 강공 대응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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