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선고 앞두고, 정치권 尹탄핵심판 영향 주시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재판 결과에 정국 요동칠 듯
현 상황, 여권은 활발한 의견 개진
야권, 불편한 분위기 감지..헌재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음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로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 여부와 이 대표의 선거법 유죄 여부가 탄핵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초 2말3초로 예상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이르면 오는 28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의 무게감으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월초까지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돼, 정치권은 두 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예상치 못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 지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미지정에 여권은 활발한 의견을 전개하는 반면, 야권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계엄 방조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대해 헌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떠나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오히려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각각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틀 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는 점에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아니면 무죄로 뒤집힐지에 따라 정치권이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온다는 점에서 여론이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 대표 유죄까지 이어진다면 당장 민주당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재에서도 격변하는 정국 상황을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국이 급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가 국민의힘과 보수 측 궤변에 끌려가고 있다"면서 "한 총리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해달라는 것도, 이 대표의 선고 일정인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해달라는 것도 국민의힘의 요구다. 헌재가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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