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급한데' 추경 논의, 탄핵정국 장기화에 이달내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여야가 3월 중으로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안 제출을 정부측에 요청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이달 내 논의 본격화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는 데다 이틀 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선고 등 굵직한 재판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안 논의가 끼어들 틈새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완결되는 시점, 즉 탄핵정국이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야 추경 협상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경 편성과 상속세 개편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다. 군사 계엄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와중에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충분히 협의 조정이 가능하고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미리 이야기해 둔 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는 여당을 정조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면서 뒤에 가서 반대하고 계속 미뤄진다"고 한 뒤 "이번에야말로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게 편성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하자고 말은 하더니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정부측에 이달 내로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뇌물·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2025.3.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24일로 예정돼 있고,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다양한 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추경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정부측도 난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국정상황이라면, 정부가 여당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추경 필요성을 논의하고, 규모 및 시점 등을 협의하는 게 맞지만, 이미 여야가 추경 규모와 내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추경 편성 규모를 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다.

정부측은 여야간 각각 15조원·35조원 규모로 간극이 큰 것도 추경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내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이 어느정도 정리된 다음에야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추경안 규모와 편성 시기, 세부 항목 목록 등을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연합뉴스)

게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여야정국정협의체가 재가동되어야 추경 논의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날 최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 부총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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