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트럼프의 실용적 패권주의와 손자병법

도널드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쓴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다. 그는 국가의 외교 안보도 거래로 여기는 통치 철학을 갖고 있다. “돈이 되면 그게 옳다”는 철학으로 국가를 통치했던 로마제국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를 떠올리게 한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부과한 세금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Pecunia non olet)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베스파시아누스처럼 트럼프도 ‘도덕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인다. ‘오지랖 넓은’ 미국의 글로벌 개입을 축소하면서도 특정한 전략적 이익이 걸린 곳에 승부수를 던지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보편적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선택적 개입’을 통한 미국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실용적 패권주의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은 ‘힘을 전제로 한 세계질서’를 지향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외교에 중점을 뒀다면 트럼프는 실용주의적 거래 외교로 차별화하고 있다. 다자주의 기반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는’(不戰而勝) 손자병법을 신봉한다. 자신의 저서 ‘챔피언처럼 생각하라’에서 손자병법의 지혜를 배울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압박과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그는 ‘속임수를 활용하라’는 손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제자다. 정치적·사업적 경쟁에서 의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유지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거래와 협상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이다.

지난 2월 ‘가자지구 주민 이주’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은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삼십육계 중 ‘타초경사’(打草驚蛇·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에 해당되는 이 수법은 손자병법의 ‘기습’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예상치 못한 제안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심산이다.

그는 ‘거래와 힘의 균형’을 통한 세계 질서 재편을 꿈꾼다. 이른바 ‘역(逆)키신저 전략’이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970년대 미중 화해를 통해 소련을 견제했던 것과 반대로 트럼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19세기 영국 제국주의 핵심 외교 전략인 ‘세력 균형 외교’와도 맥이 닿는다.

유럽 대륙에서 어느 한 강대국이 지나치게 우세해지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영국 제국주의를 존속하려는 수법이었다.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중국의 지정학적 고립을 유도하고 미러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실익까지 챙기는 수법을 차용한 듯하다.

트럼프의 미 우선주의는 필연적으로 국제기구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2기 취임식 날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외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 협상 대신 직접적인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다. 국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USAID의 전체 직원 1만명 중 290명만 남기고 대부분을 해고하거나 휴직 처리한 뒤 5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자랑할 정도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물겠다는 트럼프의 실용적 패권주의가 성공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단기적으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동맹국들의 신뢰 저하, 보호무역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 체제를 흔들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약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집권 4년은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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