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싸움만 하던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맞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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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강대강' 정쟁으로 일관하던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낸 굵직한 업적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약 3년간의 논의 끝에 얻어낸 성과로, 18년 만에 성사시킨 국민연금 개혁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여야가 진통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것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로에게 불편한 사안을 선거 전에 털겠다는 계산이 일치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결합 등 연금 구조개혁은 숙제로 남아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에 해당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대비 받게 되는 연금의 비율이다. 기존에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계획이었는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는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여야는 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3년 10월 발표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여 43%, 야 44%)' 차이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모수개혁 만이라도 하자"는 야당의 의견과 "구조개혁과 함께하자"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탓도 있었다.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동력을 얻지 못하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여당이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군복무를 연금가입 기간에 가산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최종 합의됐다.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성공한 것엔 '모수 개혁 만이라도 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한몫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에게 불편한 정책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강조하던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이재명 대표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을 얻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 아닌가"라며 "아직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틈새를 여야가 활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조기 대선 결정 전에 정치적 부담을 여야가 한꺼번에 털어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수개혁은 쉽고 구조개혁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모수개혁이 더 어렵다"며 "모수개혁이 합의된 것은 연금개혁의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는 현 시점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라며 "양쪽에서 상반된 입장이 격돌했는데 중간에서 절묘하게 합의된 부분이 현 개혁안이 아닌가 본다"고 밝혔다.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 구조개혁은 과제로 꼽힌다. 해당 사안들은 곧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과 결합돼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개편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자리 잡아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는 합리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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