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다?…"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받나" 청년 불만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정점을 향해 가는 중에,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와중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고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보수 성향 청년 정치인이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등 청년층 반발이 예상됩니다.

얼마나 더 내나?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데,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방식입니다.

월 309만 원(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버는 직장인은 얼마를 더 내게 될까요?

현재는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보험료율 9%)이지만, 2033년부터는 40만2천 원(보험료율 13%)으로 12만4천 원가량 오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13만9천 원 내던 보험료가 20만 1천 원으로 6만 2천 원 오르는 겁니다.

309만 원 월급의 직장인이 바뀌는 연금 개혁안대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8700만 원쯤 됩니다.

현행 1억3300만 원보다 5000만 원쯤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받나?

이번 개혁안으로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돈 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43%가 되면 그만큼 더 받게 됩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월급 309만 원 직장인은 은퇴 후 첫 연금액으로 1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받는다고 치면 총수령액은 3억1000만 원쯤으로, 이전보다 2000만 원쯤 늘어납니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 원, 받는 돈은 2천여만 원 각각 늘어나는 셈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바뀐 게 없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였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정년을 만 65세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밖에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이 지금의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넓어집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지금의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보수 성향 청년 정치인들 반발

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춘 게 무슨 개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젊은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냐"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습니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젊은 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저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040에 속하는 개혁신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985년생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 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의 원내 지도부도 청년들의 반발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인 것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우리 정부 여당의 연금 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미래 세대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총회

하지만 경제6단체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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