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전략, 공세적으로 변화…선제타격 막아낼 대책 시급"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북한의 핵 기습타격을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안보단체인 서울안보포럼(SDF·Seoul Defense Forum)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과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실효적인 북핵 억제 방안과 이를 위한 자체 핵능력 보유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김민석 포럼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안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관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우 서울안보포럼 북핵대응센터장

발제를 맡은 최승우 포럼 북핵대응센터장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핵사용 의지를 드러냈다"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핵공격이 가능하도록 '핵무력 정책법'에 선제공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핵 억제는 불가하다"며 "전술핵 한반도 배치 등의 핵공유부터 핵잠재력 보유, 나아가 핵무장을 준비하는 3단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건 전략적 허상에 빠지는 위험한 도박이 아닐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핵무장을 위해선 선결 요건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함형필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한국은 핵연료 제조와 원자로 가동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포괄적 동의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시설 부지 확보 등 국내법 정비와 예산 확보까지 법적·제도적인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럼 측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을 선별해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핵무장 1천만인 서명운동'도 제안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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