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 위해 1300조원 추가 국방비 투입

EU 집행위 백서 통해 안보 강화 계획 공개

벨기에 브뤼셀에서 19알(현지시간)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카자 칼라스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 국방 및 우주 담당 집행위원이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자체 방위 강화를 위한 재무장에 총 1300조원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내용을 국방백서를 통해 내놓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회원국의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으로 1500억 유로(약240조원)를 지원하고 국방비 확충을 위해 EU 재정준칙 규정을 완화하라는 내용을 비롯해 모두 1300조원에 달하는 국방비 투입 계획을 밝혔다.

각국이 부채한도 제약 없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추가로 총 6500억유로(약 1030조원)를 EU 재무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력하고 충분한" 방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백서에 따라 EU는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포병, 탄약 및 미사일, 드론, 군 수송, 인공지능, 사이버 전쟁 및 인프라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러시아 등 가상 적국 등과의) 역량 격차를 메우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EU 외교정책 수장인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러한 유럽 재무장 계획을 담은 국방백서를 공개하며 "국제 질서는 1945년 이후로 보지 못했던 규모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유럽 안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유럽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유럽 방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럽에서 방위 정책은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EU는 최근 몇 년 동안 방위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으며 안보와 관련, 범유럽적인 접근 방식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백서에서 제안된 것이 법률이 되려면 각국 정부의 승인 및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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