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건 평의 계속…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본격재판

[앵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장기 숙의가 오늘도(20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주 이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후 3시를 넘긴 이 시각까지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기습적으로 선고일을 고지하고 내일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기 때문인데요.

헌재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알려야 주변 방호 강화와 학교 휴교령 등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장기 심리를 기록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가 되면 전례 없는 4주차 평의에 접어듭니다.

또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되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91일 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만에 선고한 전례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탄핵 찬반집회 분위기가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출된 탄원서가 2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장기 평의가 이어지며 법조계 해석도 다양합니다.

세부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결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단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배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지휘부 재판도 오늘(20일) 열렸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20)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측은 오늘 이같은 혐의 전반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역시 내란 중요임무 가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포고령에 근거한 지시를 따랐을 뿐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모두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재판은 병합해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3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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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