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긴장 속 곳곳 찬반 집회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후반에는 나올 거란 전망이 많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 날짜를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된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 배경에 관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놓고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일 선고를 할 거라면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알린 관례를 깨고 오늘 날짜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2>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도 있고요.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외부 일정들도 헌재의 선고 시간표에 고려가 될까요?

<질문2-1> 일각에서는 이러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임기 만료 사흘 전에 선고를 진행한 전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질문3> 모두 궁금해하는 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견 모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절차적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를 두고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질문5> 이런 부분과 맞물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내에서는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무엇이 다르고 이런 주장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6>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4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어떤 안전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질문7>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헌재 바로 앞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른바 '노숙 알박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끝까지 경찰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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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