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5 AI-저작권 재도개선 협의체' 발족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1년간 'AI 학습데이터 제도'와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AI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총 38명의 위원이 각 분과에서 활동합니다.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다룹니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등 17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이어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는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거래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AI 개발사와 권리자의 협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윤선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AI 산출물 활용 분과에선 올해 상반기 발간 예정인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안내서' 등을 검토합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과 조아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등 9명이 논의에 나섭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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