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에 '송파남매' 배현진·박정훈 '발끈'…"문재인 유물 꺼내"

[the300] 與 배현진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박정훈 "주민들 환장할 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에 아파트 시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폭발하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로 확대해 묶기로 했다. 지난 달 서울시가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재지정했다. 2025.03.1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한 것을 두고 서울 송파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지정 즉각 철회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빚은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인 과잉 규제로 지목돼 왔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예정한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동일 규모의 토지 내에 다수의 가구가 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된 것은 지난 2020년"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악용돼왔다"고 했다.

배 의원은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청산해야만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하고, 악성 투기 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와 서울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2일 토허제 해제 후) 불과 35일 만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송파 일부 지역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들로선 더 환장할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역사에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되지 않겠냐.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울시와 국토부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송파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곧바로 입장을 변경하고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40만 가구 아파트에 대해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가 금지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확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외국인 상관 없이 6개월간(9월30일)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토허제 해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하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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