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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영상] "미 원자로 기술 유출하려다 적발"…'한국 민감국가'로 이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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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그 배경이 두 달 만에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3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적발한 주요 사건 9건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한국이 등장합니다.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을 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과 2024년 3월 31일 사이였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오늘(18일)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초 지정된 것으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작: 진혜숙·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미 에너지부 반기보고서·유튜브 Idaho National Laboratory·Boeing·미 에너지부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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