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기관 평가서 2년 연속 '독재화' 평가

▲ 지난 16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모습


세계적 권위의 민주주의 연구기관인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에는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을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 체제, 폐쇄된 독재 체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 등급이 낮아지면서 역시 독재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습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습니다.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