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임대차법, 黨 공식입장 아니다”

20대 정책의제 포함에 “바람직 안해”

文정부 부동산 실패 답습 우려 진화

일부 “논란 일자 뒤늦게 말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의장을 맡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최근 20대 정책 의제를 발표하면서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전세 대란’ 우려가 확산되자 이 대표가 직접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의 민생 의제에 대해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이어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윤후덕(왼쪽 네 번째) 수석 부의장과 3개 분과위원장에게 민생의제 자료집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봉 의원, 인태연 공동의장, 이재명 대표(공동의장), 윤후덕 수석부의장, 김주영 의원, 김경배 부의장. 2025.03.12 서울=뉴시스

다만 당 공식기구가 발표한 정책 의제가 논란을 일으키자 뒤늦게 정책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임대차법 개정을 비롯한 20대 정책 의제를 발표하는 민생연석회의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공약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20대 정책의제에)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직접 임대차법 개정 논란을 일축하고 나선 건 자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연상시켜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2022년 대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이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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