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소 보안규정 어겨 민감 국가 포함된 듯…정부 "정책 문제 아냐"

▲ 1996년 GAO 보고서에서 확인된 민감국가 오른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 측과 접촉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며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미국 원전 기업과 기술 분쟁, 국내 핵무장론 확대, 계엄사태 등 다양한 이유가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GAO보고서 캡쳐,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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