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뒤통수 맞은 尹정부…이유조차 몰라[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오수정 기자

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

[앵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에 이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외교당국의 늑장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교부 출입하는 오수정 기자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게 우리 당국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미 두 달 전에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됐다는 게 확인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과 핵, 인공지능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국내 취재진에 답변을 한 건데요.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민감국가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할 수 있고 만약 지정이 되면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감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일부 연구소는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앵커]
이 목록에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핵보유국이나 북한 시리아 이란 같은 테러지원국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동맹국이 들어가는 건 초유의 일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이 처음 보도될 때만 해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되어서 벌어지는 난맥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수단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 민감국가에 지정된 시기를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바이든 행정부 때였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와 철통같은 한미동맹, 물 샐 틈 없는 동맹을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반응이 정말 나올 수밖에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건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이유겠죠. 설명을 들어보면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지원 같은 이유로 지정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 속하는 건지 알려졌나요?

[기자]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은 상탭니다. 그래서 외교당국도 원인 파악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다만 국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핵무장 주장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다음해부터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2023년 1월 국무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외교안보 수장들을 비롯해서 국내에 퍼지는 핵 관련 논의들이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불안감을 심어줬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심각하게 보고 주시하던 차에, 12.3 내란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발효일이 4월 15일까지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외교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만 믿음직해보이지 않아요. 처음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정 이유는 물론이고 지정 사실 파악조차 늦었다고요.

[기자]
네 외교부는 지난 주말 민감국가 지정 보도 후에 "한미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까지 새롭게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배경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감국가 지정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설명해왔는데, 이미 두 달 전에 지정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외교적 무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 들어보시죠.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도 관련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외교 구멍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에 긴급 방문하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정치권도 공방에 숟가락을 얹었네요.

[기자]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양당,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야당 때문에 외교 대응이 늦어지고,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이 무력화된 거라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다음주 월요일 관련 현안질의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수정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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