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화..충분히.." 마이너스 물가 비상 중국, 아쉬운 부양대책(종합)

양회 후 첫 경기부양책 차관급 기자회견…기존 발표 내용과 모호한 표현 되풀이

"통화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최적화하겠다."

"고용확대 인센티브를 적시에 활용하겠다."

양회(전인대·정협) 기간 내수부양 총력 의지를 밝힌 중국 정부가 후속 대책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도시와 농촌 가계 모두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며 육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후속 집행 내역을 지켜볼 일이지만 마이너스 물가 현실화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말의 성찬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1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으로 진행된 '소비진흥특별행동계획' 기자회견에서 "이전의 소비 정책은 대부분 공급 측면에서 시작하는 수요 창출을 강조했다면, 이번 계획은 수요 측에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주민소득 증가를 촉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양회 기간 열린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내수진작을 예년과 달리 앞단으로 옮겨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미국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입을 통한 전향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수 수요 부진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

상황은 이런데 여건은 더 나빠진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관리대상으로 편입한 경제지표인 CPI(소비자물가지수)는 2월분이 전년 동월 대비 0.7% 빠지며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작년 중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5%에 다다랐음을 감안하면 성장률과 물가 간 경제불균형이 더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물가는 소비와 긴밀하게 연동되는 지표다. 그리고 마이너스 물가는 지난해 중국 연간 CPI 성장이 0.2%에 그치며 사실상 예고됐었다. 중국 정부도 올해 전인대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0여년 만에 3%에서 2%로 낮춰잡으며 사실상 저물가 기조를 인정했다. 내수진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를 감안하면 양회 이후 처음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시장에 기대보단 아쉬움을 던졌다. 리 부주임은 "올해 3000억위안(약 60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마련해 이구환신(낡은 제품 새 제품으로 교체)을 지원하겠다"며 "첫 공급분인 810억위안은 이미 1월 초 각 지방정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거의 유일한 구체적 숫자였고 그나마도 앞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날 회견은 차관급 회견이다. 임팩트 있는 내용을 발표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적화한…"이나 "적시에…", "적절한…"으로 일관한 기자회견 내용은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부양책을 기대했던 시장에 아쉬움을 남겼다.

유동성 공급 핵심인 인민은행의 신용시장사 책임은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과 금융 시장 운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조정하고 최적화하겠다"며 "지급준비금, 재대출, 재할인, 공개시장 운영 등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종합저긍로 활용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핵심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고용촉진사 책임은 "고용확대 인센티브 측면에서 세금혜택과 보증대출, 고용보조금 등의 정책을 적시에 이행할 것"이라며 "일회성 고용확대 보조금 정책 범위를 확대하며 다양한 산업기금을 잘 활용,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에선 "언제"와 "어떻게"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 정부가 재차 내수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공급 측면에서 조치가 아닌 각 개인의 소비심리 자극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점, 도농의 일괄적인 소득 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 등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리 부주임은 "이번 계획은 각 부서의 전반적 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문서이며 각 부서는 이를 잘 실행해야 한다"며 "육아지원금과 근로자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을 관련 기능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연이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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