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젠 '자유민주주의' 아냐…독재화 진행 중" 충격 해외보고서

스웨덴 예테보리대 연구소, 179개국 조사·분석

작년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로 평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왼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진단한 서구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보다 한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강등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매년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를 발표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파악했다. 이로써 1년 전 자유 민주주의 국가였던 한국은 이번에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본문 시작 전 한 면에 통째로 한국의 시위 장면을 넣었다. 지난해 12월7일 여의도에서 대학생 시위대가 윤석열 탄핵과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정도를 분석해 4개로 분류했다. 세계 29개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였고 한국은 대체로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다른 자유나 평등을 미흡한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됐다.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가 이에 해당한다.

자유 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선거제도는 있지만 표현과 결사의 자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 수준이 낮으면 '선거 독재', 여기에 이들 자유의 보장이 아예 없고 다당제 선거도 없는 나라들은 '폐쇄된 독재 정권'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종합 순위로는 41위를 기록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는 악화했다. 20여 년 내 처음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 수는 88개국으로 떨어져 독재국가 91개보다 적어졌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수 29개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세계 인구 4명당 3명 즉 72%가 현재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데 이는 1978년 이후 많은 수다.

한편 지난해에 연구소는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는 봤지만 언론 자유 위축 등을 들어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나라에 포함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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