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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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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24일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부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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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참석 예정
여야, 외교부 장관 등 상대 질의 예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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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의 민감국가 조치에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을 조 장관 등에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게 된 배경과 대응 방안 등을 질문할 계획이다. 야당은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도 캐물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과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제한된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이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그동안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친 데 따른 후과가 아니겠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반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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