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 관측…윤 대통령 '운명의 한주'

<출연: 손수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중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남은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법원에선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오후 2시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식 재판 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 사건과 재판이 병합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합된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2>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으로 말했고 "내란 관련 시점이나 장소, 방법이 명확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2-1> 첫 공판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구속취소를 다시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재판부 의견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오는 목요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관계자 1차 공판기일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24일은 윤 대통령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열리는데요. 모두 형사합의25부가 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모두 합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고심 중인 헌법재판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심은 선고일 통지가 언제 이뤄질 것이냐입니다. 평의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선고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자,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를 두고 해석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질문 7> 선고 당일, 전원일치 의견인지 아닌지를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전원일치 의견이면 선고요지부터 읽는 경우가 많다고요?

<질문 8>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엔 생중계가 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9> 가장 큰 관심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나, 그 여부겠죠. 인용과 기각은 알겠는데, 각하는 어떤 경우에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기각이나 각하가 됐다고 해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1> 윤 대통령 측은 차분하게 선고를 기다릴 것이란 입장입니다만,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한단 주장도 있던데요?

<질문 12> 찬성과 반대측 양 진영이 헌법재판소에 팩스 폭탄을 퍼붓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 5건 정도 하던 팩스가 수백건씩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팩스를 퍼붓는 행태도 처벌이 되는 건 아닌거죠?

<질문 13>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죠. 이번엔 검찰 단계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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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