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韓美 공동연구만 120억…과기정통부, 대응책 마련 분주

과기정통부, 美와 실무협의 및 고위급 만남 추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정부 합동대책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의 방미 추진 등 관계부처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과도한 우려는 경계하면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미국 측과 실무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등 과학기술 수장에 대한 국회 인준이 끝나면 고위급 만남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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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20억 규모 공동연구 …원자력기술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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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에너지부는 산하에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양자·원자력 등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 중 하나여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12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에너지부 산하 기관과 협력 중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동연구나 연구교류에 영향을 줄 만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원자력 등 국가 안보 기술 공유를 제한하거나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프로젝트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등은 에너지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관련 제재가 이뤄질 경우 원자력 분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대책반을 꾸려 미국을 방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실무단에서 관련 조치를 들여다보는 단계다.

유 장관은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데, 45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된다"며 "산업부, 외교부와 힘을 합쳐서 민감국가에서 해제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타격은 추측 단계로 아직 규제 단계 및 영역 등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라며 "4월 15일 발효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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