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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오늘도 尹 선고 기일 미정…이번 주 중·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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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놓고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중·후반에는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된지 19일째를 맞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일이라 평의는 열리지 않지만, 재판관들은 각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며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재판관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오늘 선고기일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는데, 일단 여러 조건들을 따져 봤을때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워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당일에 통지하고 선고하기 어렵고,

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첫 변론기일 진행이 예고돼있어 같은 날 윤 대통령 사건까지 선고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한다면, 가능한 시점은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던 선례와 일정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아직 남아있는 변수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언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탄핵소추일과 변론 종료 이후 선고까지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따져 볼 쟁점이 많고, 다른 대통령 때와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동시에 진행된 탄핵 사건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논란 등을 더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판관들이 이번 심판의 완결성을 기해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사건 모두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냈던 만큼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전원 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았는데요.

헌재가 변론이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부터 선고했던 만큼, 엿새 먼저 변론을 마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하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과 같은 날에 진행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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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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