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놓고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중·후반에는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된지 19일째를 맞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일이라 평의는 열리지 않지만, 재판관들은 각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며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재판관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오늘 선고기일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는데, 일단 여러 조건들을 따져 봤을때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워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당일에 통지하고 선고하기 어렵고,
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첫 변론기일 진행이 예고돼있어 같은 날 윤 대통령 사건까지 선고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한다면, 가능한 시점은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던 선례와 일정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아직 남아있는 변수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언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탄핵소추일과 변론 종료 이후 선고까지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따져 볼 쟁점이 많고, 다른 대통령 때와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동시에 진행된 탄핵 사건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논란 등을 더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판관들이 이번 심판의 완결성을 기해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사건 모두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냈던 만큼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전원 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았는데요.
헌재가 변론이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부터 선고했던 만큼, 엿새 먼저 변론을 마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하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과 같은 날에 진행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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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놓고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중·후반에는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된지 19일째를 맞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오늘 선고기일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는데, 일단 여러 조건들을 따져 봤을때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워보입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첫 변론기일 진행이 예고돼있어 같은 날 윤 대통령 사건까지 선고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한다면, 가능한 시점은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던 선례와 일정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 기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아직 남아있는 변수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언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탄핵소추일과 변론 종료 이후 선고까지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논란 등을 더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판관들이 이번 심판의 완결성을 기해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사건 모두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냈던 만큼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전원 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았는데요.
헌재가 변론이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부터 선고했던 만큼, 엿새 먼저 변론을 마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하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과 같은 날에 진행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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