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신문지 3장 넓이에서 '칼잠'…미어터지는 교도소, 해법 없나

[앵커]
최근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 방마다 사람이 꽉꽉 들어차 제대로 몸 누일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재소자도 있다는데요. 이 문제, 사회부 안혜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안 기자, 얼마나 좁길래 인권침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미어터진다는 말이 나올 정돕니다. 인천구치소엔 16.19㎡ 짜리 거실에 13명이 수감됐다고 합니다. 1인당 1.25㎡ 밖에 안 되는 공간에 끼어 생활한 겁니다. 전주교도소에서도 11.71㎡짜리 거실에 7~8명이 수용됐다고 합니다. 역시 1인당 2㎡도 안 됩니다.

[앵커]
많이 비좁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돈지 실감이 잘 안 되는데요.

[기자]
그래서 화면 준비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 3장을 깔았습니다. 펼친 신문 한 장에 0.45㎡니까 1.27㎡정도, 아까 말씀드린 인천구치소의 1인당 면적과 비슷한데요. 직접 누워보니 제 몸 하나도 다 들어가지 않는 크깁니다. 뒤척이면 옆사람과 부딪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새우잠, 칼잠을 잘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상황이 여전한 건가요?

[기자]
네. 고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국감 때 직접 신문지를 깔고 누워 화제가 됐는데요. 2017년에 재소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모습이었는데 포화상태는 그 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률은 125%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정원이 약 5만 명이지만 수용인원은 6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앵커]
왜 이렇게 구치소와 교도소가 포화상태가 된 거죠?

[기자]
마약사범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사범은 지난해 6600명입니다. 5년전과 비교하면 85%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6.6%에서 10.5%로 늘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10명 중 1명은 마약사범이란 얘깁니다. 마약단속 인원이 2년 연속 2만 명을 넘는데다, 먀약 사범은 재발률이 높아 앞으로도 구치소나 교도소로 계속 밀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맘 편히 발 뻗고 자라고는 못해도, 수용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해야 하잖아요.

[기자]
그래서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 시설 규칙엔 1인당 최소 3.4㎡ 보장이 규정돼있습니다. 2022년엔 대법원이 1인당 2㎡ 미만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인당 6000만 원씩 50여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란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 대법원 판례인 1인당 2㎡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엔 수용자 24명이 민변을 통해 국가 상대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간이 이렇게 좁다면 교정시설을 확충하면 될 텐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3년 뒤인 2028년까지 수용정원을 9000명 정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면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수감되는 마약 사범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요. 밀수 경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유통 단계부터 최대한 차단하고,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30% 넘는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되어야 원활한 수용자 교화가 가능할 텐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몇년째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 같네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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