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수개혁안 잠정 합의…18년 만에 '연금개혁' 급물살

민주 "소득대체율 43% 수용"

국힘 "자동조정장치는 나중에"

[앵커]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여야가 오늘(14일) 합의점을 찾은 건데,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의 인상 폭은 이미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43%와 44%로 맞서다가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43%를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도입하자고 한 '자동조정장치', 즉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자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르면 다음 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다음 주 논의하기로 한 추경안과 연금특위 구성 등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이지수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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