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통지 아직… “빨라야 17일, 더 늦춰질 듯”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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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 종결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시점에 선고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2주가 훌쩍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론 종결 후 2주째 되는 주 금요일인 이날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지한다. 헌재가 만약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해도 일러야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집중된 관심과 선고 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같은 날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목요일인 20일이나 금요일인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마지막 주나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데,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고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도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결과처럼)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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