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5 (토)

‘선고 유력’ 점쳐진 14일도 평의 이어간 헌재… 내주 통지할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일 통지 아직… “빨라야 17일, 더 늦춰질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애초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점쳐진 14일에도 헌재는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평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 종결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시점에 선고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2주가 훌쩍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론 종결 후 2주째 되는 주 금요일인 이날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지한다. 헌재가 만약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해도 일러야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집중된 관심과 선고 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같은 날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목요일인 20일이나 금요일인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마지막 주나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데,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변수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를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17일 선고를 해도 93일 만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고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도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결과처럼)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