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다음주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여야 협상 ‘급물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연금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 멈춰있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위 등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것을 논의해야 하겠지만, 일단 (연금개혁안의) 처리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본회의까지 올리면 가장 좋지만, 복지위원장으로서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며 “복지위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최근까지 정부·국회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요구해 논의가 공전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정책위 관계자들은 최근 각종 크레딧에 대한 추가 확대를 전제로 여당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자는 제안을 이재명 대표에게 내놨고, 토론까지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는 전화까지 포함하면 3번 정도 말씀을 나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복지위원장으로서 2번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 뒤 이 대표는 계속 고심하다 이 같은 안을 수용하기로 전날 마음을 굳혔고, 이날 최고위 결정을 거쳐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을 전격 수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판단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성사 시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차기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부담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 국면에서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주도권을 갖고 결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 문제는 현재 여야가 정부와 함께 논쟁도 해왔기에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3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운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여야 협상이 진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보장 의무를 명시해 국민 불안을 덜고,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또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까지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3가지 사항은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다. 정부도 이 같은 방향과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데는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기에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국민의힘의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민 의원은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이를 다룰 것인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라며 “특위 구성 운영 방식도 세밀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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