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즉시항고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 기자회견

"심우정 검찰 수뇌부, 조직보전 망상빠져"

조국혁신당은 14일 검찰을 향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의 심복이 아닌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의 후안무치에 깊은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심우정의 대검은 종전 결정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차버리고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무려 71년 동안 지켜온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모든 피고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던 판단 기준이, 단 한 사람,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었던 검찰 출신 대통령,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의 탈옥을 위해 지극히 독단적인 맞춤형으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혁신당은 "수사팀의 내부 반발도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2300여명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에 그토록 의인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며 "검찰은 완전히 해체되는 것 말고는 정답이 없다. 해체 후 국민을 위한 검찰, 공소청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나라가 망하건 말건 윤석열이 복귀되어야 자신들의 알량한 자리보전이 가능하고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조직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태 유지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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