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ICC, 두테르테 체포로 돌파구 찾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ICC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AFP·AP통신에 따르면 ICC는 13일 성명을 통해 "두테르테가 14일 오후 2시에 첫 법정 출두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출석해 ICC 판사들 앞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이후 다음 심리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마약과의 전쟁'으로 초래된 대규모 살상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필리핀 당국은 지난 11일 영장을 집행해 그를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체포 직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로 압송돼 수감됐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ICC가 영장을 발부하면 체포될 준비가 됐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했고, 12일 ICC에 수감되기 직전에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감된 네덜란드 헤이그의 구치소 |
그러나 이런 발언과는 달리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체포 직후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등 실제로는 거세게 저항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변호인, 친구들도 경찰에 저항하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헤이그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막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니콜라스 토레 치안감은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었다"라며 "경찰관 한 명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부인에게 머리를 세게 맞아 다쳤고 그의 딸은 나에게 욕설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체포가 전격적으로 실행된 배경에는 과거 정치적 동맹이었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후 친중 성향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고 친미 노선을 걸으면서 동맹은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부친이 헤이그로 압송되기 전 "우리 정부가 필리핀 시민,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외국 세력에 넘겼다"라며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며 정의가 아니라 억압과 박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의 체포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C에도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전 세계 125개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야만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회원국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그 제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ICC가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미국이 반발하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검사장을 제재하기도 했다.
칸 검사장이 1년 넘게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ICC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일조했다. ICC는 칸 검사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나, 칸 검사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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