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잠삼대청 집값 급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폭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이파트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검토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03.13 dosong@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주택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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