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여야 '충돌'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김상일 정치평론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 만장일치 기각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불법은 확인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일지 또 오늘의 결론이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는데요. 오늘 헌재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대통령실도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빠른 입장을 밝힌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고요. 반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헌재가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에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앞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련성·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즉시항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든 승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하다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터 찬성하라"고 맞받았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6> 당초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NBS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 기각' 의견은 39%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1>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신뢰하느냐를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p 떨어진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p 올라간 45%로 조사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변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전주 조사보다 4%p 상승한 38%, 민주당은 1%p 오른 36%를 기록했는데요. 여야 정당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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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