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일 오후 평의…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
재판관 찬반 입장 안 밝혀…선고일 정해진 것 없어
문형배·이미선 4월 퇴임 전 탄핵심판 선고 전망
'8인 체제' 심판 속도…관련 사건들도 '교통정리'
윤 대통령 측도 '선고기일' 통지 예의주시
[앵커]
굵직한 사건들을 털어낸 헌재가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할지 관심입니다.
아직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사건 선고 당일에도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겁니다.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합류로 뒤늦게 '8인 체제'로 보완되면서 불완전성 논란을 겨우 벗었기 때문입니다.
'8인 체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등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하며 교통정리를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도 선고기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헌재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심까지의 (변론) 기간이 최장이었다면 의미가 있지만, 결심 이후에 (평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최장기간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추사유를 반박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정태우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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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사건들을 털어낸 헌재가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할지 관심입니다.
아직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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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사건 선고 당일에도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겁니다.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합류로 뒤늦게 '8인 체제'로 보완되면서 불완전성 논란을 겨우 벗었기 때문입니다.
'8인 체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등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하며 교통정리를 해왔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헌재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심까지의 (변론) 기간이 최장이었다면 의미가 있지만, 결심 이후에 (평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최장기간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추사유를 반박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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