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국회 탄핵소추 98일 만 전원기각

이창수 지검장 "구성원 노고 감사"

명태균·돈봉투 수사 속도낼 듯

98일 간 檢사기 저하···미제사건 증가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지검으로 출근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지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100일 가까운 기간의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탄핵소추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 “제 부임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도 인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우선 보고받을 사건은 명 씨 사건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지검장은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수사를 위해 김 여사 대면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명 씨와 수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번에 또다시 이뤄질 수 있다. 이 지검장은 ‘디올백·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이어 ‘명태균 의혹’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세 번째 수사 지휘를 맡는다.

이 지검장은 이날 1·2·3차장검사에게 주요 사건 수사 보고를 받고 98일간 밀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명 씨 의혹뿐 아니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공소 유지 등 주요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나 정기 주례 보고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해 차장·부장검사가 모두 참석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지검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가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등 지휘부 3명이 98일 만에 돌아왔으나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검사는 “주요 기업 수사는 속도가 지체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핵심인 특수부는 좌천 1순위라는 인식이 퍼지고 부장검사뿐 아니라 평검사도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되고 있어 검사들도 기피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초 검사 인사에서는 탄핵 대상이 된 4차장 산하 인력이 대폭 줄어들기도 했다. 기업·정치인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산하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비 10명(23%) 줄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 정지 기간에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했다. 다만 최종 책임자가 없다 보니 1차장검사가 할 역할이 제한적이라 중앙지검의 수사가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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