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남발 철퇴"…민주 "재발 방지 목적 인정"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했던 국회의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적 탄핵에 법의 철퇴가 내려진 거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야당은 무리한 탄핵 시도는 아니었다며 중요한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되자, 여당은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린 점이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더기 탄핵의 결과는 무더기 기각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여당은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도 "헌재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3명이 별개 의견으로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점, 또 검사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된 점 등을 부각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입장 부탁드릴게요.) …….]

야당은 중요한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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