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온 탄핵심판 13건...기각 8건·인용 0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탄핵소추안 29건 발의

행안부 장관부터 국무총리까지…23명 탄핵안 발의

국회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탄핵심판 13건

최재해·이창수 등 8건 기각…인용 사례는 0건

[앵커]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서 남은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로 넘어온 탄핵심판 13건 가운데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5건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국회 탄핵소추안은 모두 29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 2023년 2월 야당 주도로 추진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중복 인원을 빼면 모두 공직자 23명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 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탄핵안은 모두 13건인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헌재의 판단이 남은 건 모두 5건입니다.

재판부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안 29건 가운데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해당 공직자의 자진 사퇴 등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일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주장했는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도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가은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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