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탄핵 13건 중 8건 기각, 尹 탄핵심판 영향있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기각
만장일치 기각에 尹 탄핵심판 영향 주목
대통령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려"
민주당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해"
전문가들 "사안 달라도 尹 탄핵심판에 영향"
"헌재 내부, 대통령 탄핵에 이견 발생 정황"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이 유력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은 낮았기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거대야당 주도 아래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8건 기각, 0건 인용'이란 점에서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한 가운데, 여당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대응을 자제했다.

■직무정지 탄핵심판 13건 중 8건 기각

국회는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 본회의 가결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이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것으로 직무 정지시킨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 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피하면서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됐다"면서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尹 탄핵심판 영향 여부 주목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으로 수사당국의 불법수사 논란이 부각돼 탄핵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날 발표된 탄핵심판 4건도 기각으로 나오면서 이에 따른 여파도 일정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안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명분으로 제시했던 '거대야당의 탄핵 폭주'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의견 기각으로 입증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바라는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으로 국정이 흔들렸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무리한 것이란게 증명됐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게 증명됐다는 평가가 많아지면 중도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사안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 이해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 보다 먼저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탄핵 기각 자체는 예상이 됐던 것이라 새롭지 않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왜 이 결정을 먼저 내리게 됐는가이다"라면서 "이 점이 탄핵정국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헌재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이란 정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