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오비맥주 관세 포탈 의혹 수사 착수

관세청 관세포탈 혐의 고발따라

북부지검 조세범죄수사부 배당

검찰이 오비맥주의 수백억 원대 관세 포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 혐의 사건을 조세범죄수사부(안광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관세청이 맥주 원료인 맥아와 관련한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 혐의를 조사해 올 초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말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오비맥주가 맥아를 편법으로 수입하면서 수백억 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다. 맥아는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주류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할당 물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세율은 30%다. 하지만 이 외 수입 물량의 세율은 최대 269%까지 치솟는다.

관세청은 오비맥주가 다른 수입 업체 등의 할당 물량까지 사들인 것을 관세 포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할당량을 승인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맥아에 부과되는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용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카스 등 브랜드로 알려진 오비맥주는 국내 1위의 맥주 회사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주류 기업인 AB인베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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