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3명 탄핵소추해 8명 연속 기각…국힘 대반격
"野, 국정책임 뒤집어 써"…이재명 "우리도 잘못" 반성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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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모두 기각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야권에선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 속에서도 여권 공세 대응에 부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과가 여론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원내지도부의 전략 미스였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여권 "탄핵 남발" 총공세
헌재가 국회의 탄핵 4건을 모두 기각하자 여권은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팩트는 없이 책임만 뒤집어써…이재명에도 부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최 원장의 경우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목전인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안 줄기각 사태 파장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날 4명 탄핵소추안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9명의 탄핵안 발의, 13명의 탄핵소추 중 8명이 연속 기각된 상황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뭉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압박 수단으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민주당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1대 다수 의석에도 성과를 못 낸 데 대한 자성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22대 내내 일방적으로만 몰아붙이다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정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과 특검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국민들도 무덤덤해지고 임팩트는 없는데 그 후과만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도 부담을 지우게 된 꼴"이라고 쓴소리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줄탄핵 비판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는 말에 동의한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편한 길을 택한 건 아닐까 생각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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