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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부터 전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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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은행 등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28일부터 타 지자체,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이달 14일부터는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고,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 행안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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