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도 단체교섭권…野, 패스트트랙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법안 3건에 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돼 여당이 반대하면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3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패스트트랙 대상이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근 당 지도부 간 메시지를 통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만큼 제외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오는 20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집회·농성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남은 일주일 사이에 여야가 이견을 좁힐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토록 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규제하도록 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논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에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더해지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확대' 등이 포함된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해 60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별로 보면 중소상공인·자영업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 플랫폼 육성'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중소상공인 대출 수수료 이중 부담 개선' 등 7개 의제에서 21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금융·주거위는 '서민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설치' '불법 사금융·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 '가산금리 인하'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 주택 모델 개발' '지방분권형 주거 재생' 등 18개 정책 과제를 6개 의제에 담아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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