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 국가' 분류 문제제기…미 에너지부 상황 파악 단계"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실관계를 묻자 "(민감 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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